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이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생 기간을 줄일 수는 없을까?”입니다. 보통 회생 절차가 인가되면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길수록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3년을 채워야만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생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한 조건과 사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기본 회생 기간은 왜 3년인가?
먼저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만 변제하게 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 혜택을 누리는 대신 법원이 요구하는 건 “성실함”입니다.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기간이 바로 회생 변제 기간이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3년 변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입증하면 회생 기간을 3년보다 짧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조기 상환’이 회생기간 단축의 첫 번째 조건
가장 대표적인 단축 방법은 조기 상환입니다. 말 그대로 3년치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조기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원씩 36개월(3년) 납부해야 할 경우 잔여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면책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 상환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 (예: 재취업, 사업 호황)
- 가족의 일시적 자금 지원
- 보험 해약금, 퇴직금 수령 등 일시 자금 확보
이 경우 법원에 조기 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제 기간 중이더라도 심사를 거쳐 “조기변제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 상환 시에도 총 변제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축되는 건 ‘기간’이지 ‘채무액’이 아니므로, 재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접근해야 합니다.
3. 소액 변제자에 대한 단축 인정 사례 증가
최근 법원에서는 변제 총액이 적은 소액 채무자에게 회생 기간 단축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변제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1년 또는 1년 6개월 정도의 변제로 조기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원이 판단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인 사람
- 건강 문제로 장기 소득 유지가 어려운 고령자
실제 사례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60대 여성 C씨가 월 20만원씩 12개월 납부한 뒤 총 변제액 240만원으로 조기면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법원은 소액 채무자에 대해 ‘불필요한 장기 납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신청과 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변제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4. 회생 후 ‘추심 금지 기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회생 종료 = 모든 채권자와 관계 정리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회생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은 금지되지만, 일부 기록은 유지됩니다. 즉, 회생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신용회복 절차에서는 기본적인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생 종료 후 ‘회복 조치’를 별도로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 복구, 카드사 개별 협의, 금융 이력 정리 등의 과정은 회생 기간 단축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5.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성실성’의 기준
회생 기간 단축이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성실한 이행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간이 연장되거나 면책 불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납부 지연 또는 분납 요청 반복
- 연체 사실을 숨기고 무리하게 조기상환 요청
-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나 자산 발생
반대로, 월 변제금을 1~2일도 빠르게 납부하고,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법원에 보고하고, 가계부나 소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한 이들은 조기 면책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법원이 가장 높게 보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채무를 빨리 갚느냐’보다 ‘얼마나 성실히 약속을 지키려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6. 마무리 — 무작정 줄이려고만 하지 마세요
회생 기간 단축은 분명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줄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전체 회생 계획이 흔들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축을 위해 주변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거나, 변제액 자체를 낮추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법원은 오히려 그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각, 불허,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중요한 건 기간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웠느냐입니다. 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먼저 3~6개월간 지정된 변제금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납부해보세요. 그 이후, 소득 변화나 자산 여유가 생겼을 때 서서히 단축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회생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