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절차로,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한 뒤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때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는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빚을 몇 % 갚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은 채무자의 실제 소득, 생활비, 자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변제금 산정 방식과 가용소득 개념, 최저생계비 기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변제금 공식 구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득 인정 범위와 기준 이해하기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소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 명세서에 찍힌 금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모든 실질적인 수입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상여금, 사업소득, 부수입, 임대수입, 금융이자, 유튜브 수익, 배달이나 택배 수입, 심지어 부모 또는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소득을 판단할 때는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통장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확인서, 카드 매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입금 내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질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빙을 누락하거나 축소한 경우 허위 진술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제출 자료는 사실에 기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며, 월마다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간 총 수입을 나누어 월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한 정규직 외에도 다양한 소득 형태를 인정하므로, 본인의 모든 수입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생계비와 가용소득 공식 구조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그다음 단계는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계산에서 ‘최저생계비’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122만원이며, 2인 가구는 약 206만원, 3인 가구는 약 265만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식비, 주거비, 통신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책정되며, 신청자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최저생계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가용소득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가용소득 = 인정소득 – 최저생계비
이때 주의할 점은, 신청인의 명의로 수입이 없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해당 금액을 인정소득에 포함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는 담배, 사행성 소비, 고급 외식, 고가 통신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지출 내역을 발견할 경우 생계비로 인정하지 않고 변제 여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이 계산되면, 다음으로는 이 금액을 몇 개월간 납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 최대 60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설정되며, 신청인의 연령, 질병, 부양가족, 직업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금 산정 공식 예시 분석
이제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상의 신청자 A씨의 예시입니다:
- 직장인 A씨
- 월 평균 소득: 320만원
- 부양가족: 배우자와 자녀 1명 (총 2인)
- 채무 총액: 8,500만원
-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3인): 약 265만원
이 경우 월 가용소득은 320만원 – 265만원 = 55만원이 됩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면 총 변제금은 55만원 × 36 = 1,980만원입니다.
즉, 총 채무 8,500만원 중 약 1,980만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6,520만원은 탕감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산 현황도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고가의 차량, 부동산, 예금자산 등이 확인될 경우 일부 처분을 요구하거나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프리랜서 B씨는 월 수입이 일정치 않아 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했습니다. 연 2,400만원의 수입을 12개월로 나눈 결과 월 200만원의 소득이 인정되었고,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2만원을 차감한 결과 가용소득은 78만원, 변제기간 36개월 기준 총 변제금은 2,80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B씨의 채무가 3,000만원이라면 약 94%를 상환하고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변제금은 단순히 전체 채무에서 일정 퍼센트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식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법률 전문가나 회생 전문 법무사와 함께 계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개인회생의 핵심은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소득과 채무 비교가 아닌, 법원이 정한 공식에 따라 소득, 생계비,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누락이나 소득 허위 기재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사전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본인의 실질적 상황에 맞춘 변제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문 상담을 통해 내가 갚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알고 새 출발을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