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법원이 정해주는 월 변제금은 소득, 부양가족, 지출 내역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금액이 너무 높으면 실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낮출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실제 회생 인가 사례와 함께, 월 변제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1️⃣ 무작정 깎는 건 불가능, 구조를 바꿔야 한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정해집니다. 즉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라고만 말해선 줄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건 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재원, 오직 이 공식뿐입니다. 이 공식에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접근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 ① 소득을 줄이거나 인정되지 않게 만들든지
- ② 생계비를 높이거나 지출을 늘려 법원이 인정하도록 하든지
물론 허위 소득 신고나 부정 지출은 안 됩니다. 아래부터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적인 팁들을 알려드립니다.
2️⃣ 부양가족 수를 다시 확인하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책정되는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의 생계비와 자녀 2명을 키우는 사람의 생계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회생 신청서에는 부양가족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
-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음
- 실제 지출 내역이 있음
📌 팁:
- 부모님과 동거 중이라면, 기초연금/수입 유무를 따져 부양가족 인정 가능
- 자녀의 경우, 대학생도 경제적 독립이 없으면 부양가족 포함
- 실거주 중인 배우자라도 별도 세대면 인정이 어려우니 주소정리 필요
3️⃣ 통장 흐름과 지출 내역 정비하기
월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생계비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식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장에서 월세, 통신비,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 정기지출이 보이면 인정을 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지출 흐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 사용이 많거나 여러 통장을 쪼개 쓰면 불리합니다. 한 개의 통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세요.
✔️ 유리한 항목
- 월세(보증금 없이 월 납부 시 인정률 높음)
- 자녀 학원비, 급식비, 병원비
- 지병이 있어 정기 병원 방문 시 의료비 증빙
- 고정 납부 보험료 (실손, 생명, 자동차 등)
📌 팁:
- 신청 전 최소 3개월 이상 통장 정리 필요
- 카드 사용보단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중심으로 정리
- 부양가족의 지출도 함께 넣어야 생계비 인정에 유리
4️⃣ 실제 소득보다 적게 인정받는 법적 방법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은 실소득이 아닌 ‘소득증빙 가능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불규칙 수입이거나 일부 소득만 증명되는 경우, 월 변제금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현금매출 일부는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 입금 내역, 세금신고 기준 수입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팁:
- 자영업자는 매출보다 ‘순이익’을 기준으로 소득 산정
- 4대 보험 없는 근로자는 입금 내역과 근무시간만으로 증빙
- 변동소득자는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되, 지출증빙과 함께 제출
5️⃣ 채무 감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월 변제금 자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 자체를 줄여야 실질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자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원금도 일부 면책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서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최근 대출, 가족 간 채무, 사채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최소 3개월 이상 대출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채권자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략 팁: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회생에서 불리하게 작용
- 부모님, 배우자 명의 채무라도 사실상 본인 채무면 법원에 설명 필요
- 사업자 대출은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부 감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분석 필수
🔚 마무리 조언: “준비가 90%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협상이 아닌 자료 싸움입니다. 적극적으로 소득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지출 내역을 만들며, 부양가족과 생활구조를 정확히 제시한다면 법원도 충분히 합리적인 변제금을 인가해 줍니다.
무턱대고 “줄여주세요”가 아니라 “이만큼이 제가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회생은 끝이 아니라 재정 리셋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