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나눠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 번 신청했다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법적으로는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 신청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의 법적 가능성과 심사 기준, 실제 성공·실패 사례, 그리고 통계를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즉, 인가 전에 기각되었거나, 인가 이후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신청 시 첫 번째 신청이 실패한 사유를 반드시 검토하며, 이전과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제도 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재신청 건수는 전체 개인회생 신청의 약 18%를 차지했으며, 인가율은 43.2%로 첫 신청 인가율(7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첫 회생 실패 이후 철저한 준비 없이는 재신청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재신청 심사 시 주목하는 핵심 요소
재신청 심사에서 법원은 다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 소득 안정성
재신청 전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수입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 구조 변화
불필요한 채무를 줄였는지, 고금리 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을 일부라도 정리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 불가피성 입증
첫 회생 실패 사유가 실직, 질병, 사고, 경기침체 등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성실성 기록
변제 기간 중 일부라도 납부한 기록, 가계부·통장 내역 등 생활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재신청 성공 사례
사례 1 – 소득 안정화로 성공
B씨(38세)는 제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가 첫 회생 도중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1년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재취업해 월 330만 원의 고정 급여를 확보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1년치 급여 명세서, 고용계약서, 가계부를 함께 제출했고, 변제율 50%, 변제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사례 2 – 질병 완치 후 재도전
C씨(45세)는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암 진단으로 2년간 영업을 중단하고 회생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치료 후 재개업하면서 월 매출 400만 원을 기록했고, 부채를 일부 상환한 뒤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건강 회복과 사업 안정성을 인정하여 변제율 35%, 변제기간 48개월로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사례 3 – 부채 구조 개선으로 성공
F씨(42세)는 첫 회생 실패 후 남은 채무 중 고금리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소득 대비 지출을 30% 줄였습니다. 8개월간 프리랜서 계약으로 꾸준한 월 280만 원 수입을 증명하며 재신청했고, 법원은 ‘재무 구조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4. 재신청 실패 사례
사례 4 – 동일 채무 반복으로 기각
D씨(40세)는 첫 회생이 기각된 후 채무 변동 없이 3개월 만에 동일 내용으로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제 가능성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즉시 기각했습니다.
사례 5 – 소득 불안정으로 기각
E씨(33세)는 첫 회생 폐지 후 1년 만에 재신청했지만, 월수입이 100만~200만 원대로 들쭉날쭉했고, 고정 거래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사례 6 – 허위 자료 제출로 기각
G씨(36세)는 재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소득을 부풀린 자료를 제출했다가 법원 조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신뢰성 결여로 즉시 기각되었으며, 이후 3년간 재신청이 어려워졌습니다.
5. 통계로 보는 재신청 현실
| 지역 | 재신청 건수 | 인가 건수 | 인가율 |
|---|---|---|---|
| 서울 | 5,420건 | 2,340건 | 43.2% |
| 부산 | 1,120건 | 470건 | 41.9% |
| 대구 | 980건 | 410건 | 41.8% |
| 광주 | 650건 | 270건 | 41.5% |
| 합계 | 8,170건 | 3,490건 | 42.7% |
6. 재신청 성공률을 높이는 준비 전략
-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정 소득 증명
월급 명세서, 매출 입금 내역, 고용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 지출 절감 내역 제출
통신비 절감, 자동차 처분, 불필요한 카드 해지 등 구체적인 절감 사례를 제시합니다. - 부채 구조 단순화
채권자 수를 줄이고 고금리 채무를 먼저 정리해 법원에 ‘개선 노력’을 보여줍니다. - 불가피성 자료 확보
실직증명서, 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 사전 검토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서와 자료를 점검받는 것이 기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결론
개인회생 재신청은 단순히 “다시 내면 된다”는 절차가 아닙니다. 첫 번째 실패 이유를 해소하고, 변제 가능성을 확실히 증명해야 합니다. 통계에서 보듯 절반 이상이 다시 기각되지만, 성공 사례처럼 철저히 준비하면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소득 안정, 지출 절감, 채무 구조 개선, 불가피성 입증이라는 네 가지 축을 모두 갖춘다면 재신청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