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생 절차 중 급여가 인상된다면 변제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걸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놓치거나 오해하여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급여가 인상될 경우 변제금 조정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 실무 대응 팁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급여인상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변제금을 정합니다. 이때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급여가 인상되면 월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용소득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변제금은 이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급여가 인상되면 변제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변제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확정된 변제계획'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가 진행되며, 중간에 소득이 변동되어도 법원에 신고하지 않는 한 기존 금액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법원이 사후심리를 통해 소득 증빙을 요구하거나, 변제금 변경 신청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월 소득이 250만원이던 사람이 중간에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추가 가용소득이 40~50만원 증가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반영되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대기업 근로자 등 급여인상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직종의 경우 변제금 조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급여인상 시 법원의 조정 절차와 기준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변경사항을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급여가 인상되었을 경우 법원이나 변제관리위원회에 소득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시 변제금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첫째, 인상된 소득이 일정 기간 지속되었는가? 둘째, 급여 인상 후에도 생활비 상승 요인이 있는가? 셋째, 현재까지의 변제 이행 성실도와 기타 경제 사정
예를 들어 연봉이 일시적으로 인상되었더라도 계약직의 경우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제금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 직장에서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이고 실제로 인상분이 꾸준히 입금되고 있다면 법원은 변제금 상향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보통 ‘변제계획 변경 인가신청’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본인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자발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성실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인상 사실을 숨기다 적발되면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 시 실무 대응 전략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한 신고'와 '전략적 대응'입니다. 회생 과정에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성실성과 신뢰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시 변제금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급여가 인상된 즉시 월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변제금 조정이 부담스러울 경우 부양가족 증가, 질병, 교육비 증가 등 생활비 상승 요인을 함께 제출하면 조정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에 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급여 인상 후에도 회생 변제금을 정상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후 조기 면책 신청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실하게 변제하면서 소득도 증가했다면, 법원은 경제적 재기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급여가 인상되면 변제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지만, 자동 적용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변제금 증가를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성실성 인정으로 조기 면책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이 부담이 아닌 기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서류 준비와 전략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