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되는 걸까?” 특히 2025년 현재, 직장 일자리가 줄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많은 회생자들이 ‘창업’을 부업이나 생계유지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소득과 지출 내역을 꾸준히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을 낸다는 행위 자체가 마치 회생제도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회생 중이라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면 회생 인가가 거부되거나, 진행 중 사건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회생자도 문제없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할 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오해
많은 회생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착각은 바로 “회생자는 어떤 사업도 못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는 ‘채무 탕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냐’는 논리에서 비롯되는데, 사실 회생제도의 핵심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회생은 ‘무직자’보다 ‘수입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 즉, 정해진 일정한 소득만 있다면 급여든, 사업이든, 프리랜서 수입이든 상관없습니다. 국세청에도 분명히 회생자 중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의 숫자가 매년 존재하고, 심지어 회생 중 창업에 성공해 3년 안에 전액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회생 절차와 충돌 없이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회생 중 사업자 등록 시 체크할 3가지
2025년 기준으로 회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 1)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이 있는가?
회생자는 월 소득 중 일정 비율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규칙한 수입보다는 일정한 매출과 수익 구조를 가진 사업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대행, 온라인 판매, 블로그 마켓처럼 꾸준한 거래 흐름이 있는 업종이 유리합니다. - 2) 세금 문제는 투명하게 해결 가능한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회생자는 별도로 국세 체납이 생기지 않아야 하므로 세무 처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세금 신고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3) 법원에 소득신고가 가능한 구조인가?
회생자는 연 1~2회 소득 및 지출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 자료가 명확히 정리돼야 하고, 필요 시 장부나 거래 내역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하지 못한 채 단순히 ‘부업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회생 법원으로부터 “소득 불명확, 회생계획 불이행”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회생 중 사업자 등록 성공 사례
✔️ 사례 1: 1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회생 인가 후 사업자 등록
서울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는 배달 알바로 월 180만 원가량 벌며 회생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꾸준히 물건을 판매하다가 본격적으로 쇼핑몰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회생 담당 변호사에게 상담 후 사전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변제금 납부에는 문제가 없었고, 정기적으로 매출 자료를 제출하면서 3년 만에 면책까지 무사히 받았습니다. ✔️ 사례 2: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소규모 창업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B씨는 회생 중에도 생계가 빠듯해 소형 분식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고 매월 매출자료를 회계사 도움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월 60만 원 수준의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했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정직하게 신고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하면 회생과 창업은 양립할 수 있다”는 대표적인 예시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부분의 회생 법원은 사업자 등록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 사업 소득이 급격하게 변동되면서 납부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
- ● 세금 체납, 4대 보험 체납이 반복되는 경우
- ● 사업과 관련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 무등록 거래로 현금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 자체가 아니라, 등록 이후의 관리입니다. 회생 절차와 충돌 없이, 회계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에 소득과 지출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회생자의 ‘신용 회복’으로 가는 핵심 경로입니다.
결론 – 사업자등록은 회생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회생 중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기적 소득을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자영업은 회생자의 생계 기반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원이 믿을 수 있도록 기록과 납부를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회생을 방해하는 도구가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면 신용 회복을 앞당기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회생 중이지만 창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기보다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회생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