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는 일상의 많은 결정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선택 중 하나는 ‘주소지 이전’이나 ‘국외 이주’입니다. 이사든 이민이든, 공간의 이동은 삶의 큰 변화를 의미하며, 회생 절차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중 이사를 하거나 심지어 이민을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회생 절차에 불이익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주소지 변경 또는 해외 이주’에 대한 가능성과 유의점,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회생 중 ‘이사’는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 중엔 무조건 주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사는 허용됩니다. 개인회생은 어디까지나 ‘채무 조정과 변제’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회생 절차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반드시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관할 법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바뀌면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도 있고, 법원 통신문이나 보정명령이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생자가 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기각이나 사건 폐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소 변경은 회생 신청서, 진술서, 변제계획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거주비용, 통신비, 교통비 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기존 지출 항목에 대한 수정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지방으로, 혹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경우 지출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회생 중 관할 법원이 변경되면 어떻게 될까?
주소를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 신청 당시 경기도 수원에 거주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받았는데, 서울로 이사하게 되면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관할 법원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사건이 개시되어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관할을 옮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생 절차는 기존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고, 회생자 본인은 이전 법원과의 거리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개시결정 이전이라면 관할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이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회생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회생 개시 이후 보정이 마무리되고 인가결정이 난 뒤 이사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생 중 해외 이민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이민’처럼 장기 해외 체류나 국적 변경을 포함한 이동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회생 절차는 회생자의 ‘국내 거주 및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한국 내 고정 수입을 통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야만 회생 절차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 고정 수입 중단 또는 외화 수입으로 인한 납부 불확실성
- ✔️ 국내 주소지 부재 → 우편 통지 불가능
- ✔️ 외국 거주자에 대한 법원 명령 집행력 상실
또한 면책 전 출국 후 장기 체류로 인해 ‘실질적인 변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회생 사건을 직권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적 변경을 수반하는 이민의 경우, 국내 채무자의 신분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면책 가능성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 중 해외 이주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① 변제계획 전체를 일시불로 조기 변제
- ② 법원에 출국 사유 및 체류 계획 사전 보고
- ③ 회생사건 대리인 지정 및 연락 체계 유지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이 반드시 승인해주는 것은 아니며, 면밀한 소명과 성실한 기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회생 중 이사와 이민
🔹 사례 1: 회생 중 서울→부산 이사
30대 여성 A씨는 회생 개시 이후 직장을 옮기며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해 보정명령이 우편으로 반송되었고, 결국 법원은 ‘소명 미이행’으로 인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소 이전 진술서를 보완해 간신히 인가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3개월이 지연됐습니다. 🔹 사례 2: 회생 2년차, 미국 유학으로 출국
40대 남성 B씨는 회생 인가 후 매월 성실히 납부하던 중, 미국 유학 기회를 얻어 출국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보고 없이 장기 출국한 결과, 납부가 지연되었고 법원은 변제 불이행으로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이후 귀국해 재신청을 하게 되었고, 2년 가까이 회생 절차를 다시 밟게 됐습니다.
5. 마무리 – 이동 자체보다 ‘성실 이행’이 핵심
개인회생 중 이사나 이민은 절대 금지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회생이라는 절차의 본질은 ‘정해진 계획을 신뢰성 있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바뀌더라도, 나라가 바뀌더라도 회생자의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이 회생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 점검하고 법원에 모든 사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회생이란 길은 어렵고 조심스러운 여정이지만, 그 여정 안에서도 삶은 계속 움직입니다. 단지 그 움직임이 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옮기면 됩니다.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설명 없는 이동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있다면, 법원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