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회생 진행 중인데 해외를 나갈 수 있을까?” 특히 가족행사, 출장, 유학, 이민 준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에 나가야 하는 경우, 단순한 여행 이상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인 만큼 ‘법원의 감시’가 따르며, 출국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사실, 개인회생이 곧 출국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은 가능하지만, '어떤 절차를 따랐느냐'와 '출국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 진행 중 해외출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출국 자체는 '가능'
일단 전제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만으로 출국이 자동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재판의 피고인처럼 법원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생 중이라고 해서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공항에서 제지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출국이 필요한 경우도 다양합니다:
- 해외 거주 자녀의 결혼식 참석
- 해외 파견 근무 또는 단기 출장
- 가족의 장례식 참석
- 유학 관련 입학 절차
이처럼 회생자는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출국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출국이 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출국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신뢰 저하’가 생기면 법원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2. 법원이 출국을 문제 삼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즉,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신뢰성’과 ‘성실성’입니다. 출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출국의 시기·빈도·목적이 변제 의무 이행과 충돌할 때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회생자의 출국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국 변제금이 1~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에서 해외에 나간다면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왜 변제금은 안 내냐"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장기 체류로 인해 국내 수입이 중단된 경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회생자가 월 소득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회생계획의 이행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③ 도피 우려 변제 개시 직후 갑자기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채무 회피 목적의 출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채권자나 법원이 이를 문제삼아 면책 불허 또는 사건 폐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출국 자체보다 중요한 건, 출국 전후 회생 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입니다. 즉, 회생 절차에 충실하면서 정당한 목적과 준비된 방식으로 출국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반대의 경우엔 법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출국을 앞두고 꼭 준비해야 할 절차
개인회생 진행 중 출국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① 사전 통보 또는 허가 요청
출국 사유를 간단한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해 법원 또는 회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향후 문제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 ② 항공권, 일정표, 출장 증명서류 등 제출
단순한 휴양 목적이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장·장례식·가족 행사라면 공식적인 일정표나 초청장을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 ③ 변제금 납부 계획서 병행 제출
출국 시점과 납부일이 겹칠 경우 사전에 입금하겠다는 의사표현과 소득 유지 계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④ 변호사 선임 시, 대리 대응 가능 여부 확인
출국 중 법원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변호사 대리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출국을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회생자의 성실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절차입니다.
4. 출국 후 주의해야 할 점
출국 중 회생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관리 소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실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 🔺 출국으로 인해 변제일을 깜빡하고 납부 누락
- 🔺 해외 소비가 고액으로 결제되어 생계비와 충돌
- 🔺 SNS, 유튜브 등에 호화 여행 사진 게시
- 🔺 장기 출국으로 고정 소득이 중단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은 출석 명령을 내리거나 면책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가 전 출국 시에는 **인가 불허**, 변제 중 출국 시에는 **사건 폐지**, 면책 전 출국 시에는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국 중에도 회생 절차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회생자 출국 관련 실무 사례
🔹 경기 안산의 50대 여성, 장기요양을 위한 출국
중국에 있는 친정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3개월 출국 요청. 회생 변제금은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하고, 요양확인서, 출입국 예정 증명, 건강보험 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법원 허가를 받음. 귀국 후 면책결정 무사히 승인됨. 🔹 서울의 30대 직장인, 일본 출장 5일
회사 출장으로 5일 출국. 출장 공문 및 회사 재직증명서 제출. 사전 허가 없이 출국했으나, 변제금 납부 이상 없고 해외 소비 없음. 이후 법원에서 별도 조치 없이 사건 종결됨.
6. 마무리 – 출국 자체보다 ‘회생의 진심’이 중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회생 중 해외출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도 회생자를 감시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며, 현실적인 사정과 회생자의 성실한 태도를 중시합니다.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회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출국 이후에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계획대로 이행하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출국을 선택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절차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떳떳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출국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 있게 다녀온 해외는, 당신의 회생 기록에 또 하나의 ‘성실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