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개인회생의 핵심은 “소득 - 생계비 = 변제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남는 금액이 있어야 회생 인가가 가능한 구조이므로, 얼마를 생활비로 인정받고, 얼마를 변제로 납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선이 바로 이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는 얼마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고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생계비 vs 최저생계유지비 – 헷갈리지 말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흔히 ‘최저생계비’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최저생계유지비입니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회생에도 적용됐지만, 지금은 회생전문법원에서 별도로 책정하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과는 별도로, 법원에서 회생자의 현실적 생활 유지가 가능한 금액을 따로 산정해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갱신되며, 지역·나이·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회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 얼마인가?
2025년 1월 기준, 서울회생법원에서 고시한 개인회생 생계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기준은 월 단위, 가구원 수별로 고시됨)
| 가구원 수 | 최저생계유지비 (월 기준) |
|---|---|
| 1인 | 1,370,000원 |
| 2인 | 2,270,000원 |
| 3인 | 2,930,000원 |
| 4인 | 3,590,000원 |
| 5인 | 4,140,000원 |
위 금액은 최소한의 주거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포함한 “생존을 위한 생활비” 수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면서 월소득이 330만원이라면, 생활비로 293만원이 필요하므로 남는 37만원이 변제금으로 계산됩니다.
3. 생계비는 고정인가요? 조정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고시한 생계비는 ‘기본 기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넘는 생활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특수교육비, 지병에 따른 병원비,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해 자가용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생활비 증가 사유를 설명하는 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진료비 명세서, 학교 납입 고지서 등)를 첨부하면 기본 생계비 외 금액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엔 법원이 생활비를 삭감하거나, 아예 회생 인가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4. 월급 200만원, 혼자 사는 사람은 회생 가능할까?
이건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1인 가구, 월소득 약 200만원. 회생 가능한가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유지비는 137만원입니다. 즉, 남는 돈이 63만원. 이 금액을 매달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소득이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이라면 ‘고정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계획 이행 능력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은 단순히 ‘남는 돈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돈을 앞으로 3년간 성실히 낼 수 있느냐’로 판단됩니다.
5. 최저생계비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월 180만원이 들어가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137만원이라면 나머지 43만원은 ‘과소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빙하여, 생활비 항목 증액을 요청
- ②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계획안 재작성
예를 들어 교통비가 20만원을 넘는다면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이 미운행되어 차량 유지가 필수”라는 설명과 차량 관련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지출 항목이 과도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판단되어 회생 인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6. 결론 — 생계비 기준은 회생의 출발점이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회생 인가의 기준선이자, 변제 계획의 설계도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월급에서 얼마나 남는지를 ‘법원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만 회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매년 달라지고, 가족 수나 건강 상태, 거주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계획’이며, 그 출발점이 바로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