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불황 속에서 개인회생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빚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변제금'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변제금 면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조건과 기준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법원의 시각 변화는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1. 현실 속 부채, 더 이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요즘은 길거리 커피도 한 잔에 5천 원을 넘고, 라면값조차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대출금리는 7%를 넘나들고, 월세는 치솟았습니다. 그런데도 소득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 상황에서 카드값이나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사람이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신용카드나 대출에 의존하지만, 결국 그게 덫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채무 문제가 단순히 '돈을 함부로 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많은 이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소득,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이혼 같은 사건이 곧바로 부채로 이어지고, 회생 절차를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이죠. 개인회생은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변제금 면제'는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제금 면제,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만큼’ 일정 금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보통 3년) 동안 꾸준히 갚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거의 없거나 건강상 이유, 고령, 장애, 실직 등으로 상환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액’ 혹은 ‘부분’ 면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면제 요건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상환 불가능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수입 감소나 일시적인 상황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중증 질환(예: 암, 심장병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불능
-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무소득 또는 미미한 수입만 있는 경우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소득 활동이 곤란한 상태
- 미성년 자녀나 병환 가족 등 부양가족이 다수 존재할 경우
- 장기 실직 상태로 구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단순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단서, 고용보험 이력, 소득 증명서, 부양 가족의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50대 남성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심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동시에 중학생 자녀 둘을 양육 중이고, 배우자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 의료기록, 치료비 내역, 자녀 학교 증명서, 소득 없음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월 5만 원 수준의 상징적 변제만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3. 2024년 이후 바뀐 법원의 인식
기존에는 법원이 변제금 면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소득이 전혀 없다’는 상황 외에는 전액 면제가 거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경기 상황과 사회 구조를 반영해 기준이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주목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세대: 반복된 구직 시도에도 취업 실패가 지속되는 경우
- 자영업자: 폐업 후 수익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일정 기간 회복 불가능한 경우
- 고령자: 근로 가능성이 낮고,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의 한 사례에 따르면, 27세 여성 신청자는 졸업 후 3년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실직 상태로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해왔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해당 신청자는 면접 내역, 지원 이력,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을 모두 첨부했고, 법원은 이를 고려해 월 3만 원의 상징적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분면제’를 통한 실질적 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아무 조건 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상황을 입증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변제금 면제는 이제 단순히 “소득이 없어요”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내가 왜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지’를 수치와 자료로 보여줘야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사회적 보호망이며, 잘 활용하면 새 출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도는 당신의 재기를 위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