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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정 vs 불인정 (소명 여부, 법원 판단 차이)

by sem1226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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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자주 논란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교통비입니다. “매일 쓰는 돈인데 왜 증빙까지 해야 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다릅니다. 단순히 지출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을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가 승인과 불승인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회생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비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비교하고, 그 결정적 요인이 되는 ‘소명 여부’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봅니다.

신용카드 돈 현금 사진

01. 교통비, 왜 이렇게 민감한가?

교통비는 회생자가 매일 쓰는 지출이기 때문에, 전체 생활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출이 반복적이라는 점입니다. 반복적인 지출은 곧 회생 계획 기간인 3~5년 동안 매월 지출될 비용이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이 정말 불가피한가?"를 반드시 따져보게 됩니다. 또한 교통비는 ‘자유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많습니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함에도 버스를 타는 경우,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하지 않음에도 차량을 고집하는 경우, 일부 회생자들이 사적인 목적의 이동을 교통비로 포함시키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항목을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02. 인정 사례: 구체적인 거리와 사용 내역이 핵심이었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회생 절차 중 월 교통비로 18만원을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해당 금액에 대해 "다소 높은 편"이라며 보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출퇴근 시 왕복 90분, 버스 및 지하철 환승 2회. 교통카드 내역상 월 평균 19~20만원 지출. 근무지 주소: 마포구 ○○동, 주 5일 출근 기준 월 20일 이용.” 이와 함께 카드사에서 발급한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첨부하자 법원은 별다른 이의 없이 해당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썼다’가 아니라, 그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가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통비 인정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신뢰도’입니다.**

03. 불인정 사례: 막연한 금액 기재는 오히려 역효과

반면, 비슷한 금액을 쓴다고 해도 설명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의 회생자 B씨는 자차로 출퇴근을 하며 월 유류비 25만원을 생활비 항목으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금액에 대해 명확한 반론 없이 ‘삭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B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차로 출근 중이며, 유류비는 월 약 25만원 소요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주소, 거리, 주행 횟수, 대체 불가능성, 주유 내역 등 법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만 제시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해당 금액을 단순 편의성 소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차량 보험료, 리스료 등을 교통비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면서 ‘도덕적 해이’로 해석될 가능성까지 생겨 결국 교통비 항목 전액이 불인정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04. 법원이 인정하는 교통비 기준은?

법원은 교통비를 판단할 때 총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① 거리와 횟수: 출퇴근, 장보기, 병원 방문 등 실제 이동 횟수
  • ② 수단: 대중교통, 자차, 택시 등 어떤 방식이었는지
  • ③ 금액의 적절성: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서 과하지 않은지
  • ④ 증빙 여부: 교통카드 내역, 유류비 내역, 진술서 설명 등

예를 들어, 월 12~15만원 수준의 교통비는 서울, 수도권 기준에서는 대부분 ‘정상적인 수준’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0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위 4가지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농어촌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차 이용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대체 수단 없음"과 "구체적 거리" 설명은 필수입니다.

05. 자차 vs 대중교통,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개인회생에서 교통비만 놓고 보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차 이용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중교통은 카드 내역으로 증빙이 쉬울 뿐만 아니라, 비용 자체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불필요 지출’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면 자차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유류비 외에도 보험료, 정비비, 주차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거리 대비 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삭감 가능성 존재
  • 할부 차량이나 고가 차량일 경우 회생 자체에 불리

하지만 부득이하게 자차를 써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땐, 거리·시간·대중교통 대체 불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설명해야만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 결론: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맥락’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교통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고자 하는 건 그 금액이 아니라 ‘맥락’입니다. 왜 그만큼 쓰게 되었는지, 그 수단이 왜 불가피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통비를 기재할 때는 - 실제 이동 경로 - 이용 수단과 사용 이유 - 거리와 시간 -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단순히 숫자만 적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 중요한 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생활의 진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입니다. 교통비 하나라도 진지하게 접근하면 회생 전체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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