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뢰성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일정 기간 후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급여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경제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급여 인상을 숨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과 실제 사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인상 미신고, 법원이 어떻게 알게 될까?
많은 회생자는 "급여가 오른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자의 소득 변화를 추적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변화, 국세청 과세자료, 정기적인 소득자료 제출 요청을 통해 채무자의 실질 소득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월 280만원을 받고 있다가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기존 금액만 법원에 보고했다면, 연말 정산 자료,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액 등을 통해 법원은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급여가 명확한 직장인의 경우 이러한 정보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회생자는 보통 매년 또는 6개월마다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 제출 자료와 비교하여 증감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때 급여 인상분이 명백한데도 누락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은닉 또는 허위 진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채무자는 급여 외 부수입, 예를 들어 배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익 등을 신고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장 입금 내역, 현금 흐름, 지출 패턴을 통해 법원이 이를 추적하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 시스템과 금융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흐름을 감시합니다. 그러므로 급여 인상은 숨겨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정직하게 보고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급여인상 숨기면 발생하는 주요 리스크
급여 인상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기존 변제금만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변제계획 폐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성실상환 의무를 저버린 정황이 확인되면 사건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절차는 중단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체 채무가 다시 원금 기준으로 부활하며, 강제집행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면책 불허가 결정 회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법원은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득 상승을 고의로 은닉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불허됩니다. 이는 회생절차를 끝까지 이행했음에도 채무 탕감을 받지 못하고, 다시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③ 소급 추징 및 변제금 증액 법원이 급여 상승 사실을 인지할 경우, 기존 변제계획을 수정해 그간 은닉된 소득에 대한 ‘추징 변제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0만원의 인상분이 12개월간 누적되었다면, 총 480만원의 변제금 증액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월 납입액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④ 형사처벌 가능성 개인회생은 민사절차지만, 채무자가 허위진술을 반복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명백할 경우, 사기 회생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향후 모든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인상을 숨기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회생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회생의 핵심은 '성실성'에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률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한 신고와 전략적 대응이 정답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응 방법은 ‘정직한 신고’입니다. 법원은 소득이 상승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변제금을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정확한 소득 신고 급여 인상 사실이 확인된 즉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준비해 ‘소득변동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고는 법원, 변제관리위원회 또는 담당 법무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생활비 지출 증가도 함께 입증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자녀 학원비, 노부모 병원비,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실질 가용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면 법원도 이를 고려합니다. 해당 내역을 표로 정리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3. 변제금 조정안 제시 전액 반영이 어렵다면, 일부만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변제금이 60만원이라면, 소득 상승 후에도 65~70만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전문가와 사전 상담 급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생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와 사전에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서는 법원에서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인상 후에도 기존 변제금을 초과해서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조기 면책 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절차를 3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숨기기보다, 기회로 바꾸자
급여 인상을 숨기고 회생 절차를 이어간다면, 단순한 위반이 아닌 제도 자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폐지, 면책 불허, 추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은 결국 경제 재기의 마지막 기회를 잃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신고하고, 가계 사정과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급여 인상은 위기가 아닌 ‘조기 면책’과 ‘신용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오히려 법원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