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단순한 채무 탕감 제도가 아니라, 법원이 정해놓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회생 신청자는 급격히 증가했고, 그에 따라 심사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실제 회생 승인율을 높이고, 절차 중 기각이나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전략적인 접근과 경험에서 우러난 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회생 전문 변호사, 법무사들이 사용하는 실전 팁, 주의할 점, 사례 기반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서둘러 신청하지 마라 – 준비가 먼저다
회생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 대부분이 “빚이 많으니 당장 신청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속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3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 월 소득이 지속 가능한가?
- 채무가 상환 불가능한 수준인가?
- 일정 비율의 상환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상환계획안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갚겠다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지출, 재산, 부양가족, 건강 상태, 고정지출, 특별지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한 재정 계획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팁
- 급여는 입금 내역 + 근로계약서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명
- 월 상환 가능 금액은 ‘소득 – 필수 생계비 – 예비지출’로 계산
- 가계부 형식의 지출 정리표를 함께 첨부하면 설득력 강화
- 카드 사용이 많다면 최근 3개월 카드 명세서를 정리해 지출 증명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서 120만 원 상환 계획을 세워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리한 상환 금액 설정은 오히려 기각 확률을 높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20~25% 수준을 상환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생계비 설계가 당락을 결정한다
법원은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를 판단할 때 ‘그 금액으로 생존이 가능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상환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계가 불가능해 보이면 회생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법원이 인정하는 최소 생계비 기준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은 가족 수별로 생계비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상환 여력이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예시 (서울회생법원)
- 1인: 약 120만 원
- 2인: 약 195만 원
- 3인: 약 260만 원
- 4인: 약 320만 원
팁
- 실거주지 기준이 아닌, 실제 동거 여부로 가족 수 산정 가능
- 주민등록상 분리된 자녀도 부양진술서로 포함 가능
- 병원비, 간병비, 교육비 등은 ‘특별 생계비’로 추가 산입 가능
실제 사례: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3인 가족 신청자가 월 270만 원 소득에서 90만 원 상환을 제시했으나, 자녀의 유치원 비용을 생계비로 추가 반영하면서 법원이 생계비를 상향 인정, 인가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재산은 숨기지 말고 전략적으로 설명하라
많은 신청자들이 “이건 들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재산을 축소 보고하는데, 이는 기각 사유 1위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금융, 부동산, 자동차, 보험, 퇴직금까지 매우 세밀하게 심사합니다.
기재 필수 항목
- 예금, 적금: 최근 6개월 내역 + 잔액증명서
- 보험: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기재
- 차량: 소유 여부, 시세, 사용 목적 포함
전략
- 재산을 그대로 기재하되, 사용 불가능한 경우 설명자료 첨부
-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명의신탁 아님 진술서’ 함께 제출
- 퇴직금은 재직확인서 + 근로계약서로 예상액 근거 제시
또한 SNS, 부동산 등기 열람, 차량 등록 조회,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법원이 간접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 기재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오히려 ‘공개 + 설명’이 인가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4. 혼자 하지 마라 – 보정명령과 이의제기를 막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약 30~40%는 ‘보정명령’을 한 번 이상 받습니다. 이는 법원이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혼자 진행하는 경우 가장 큰 리스크는 보정 대응이 늦거나 불완전해서 기각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개입 시 효과
- 상환계획서 구성 → 최신 판례 기반 구조로 작성
- 생계비 설계 → 가족 수 + 지역 기준 + 특수비용까지 포함
- 보정요구 즉시 대응 → 기한 내 보완으로 기각 방지
- 채권자 이의제기 시, 의견서 작성 및 반론 대응 가능
- 법원 출석 필요 시, 대리 출석 또는 진술서 준비
실제 승인율 통계 (서울회생법원, 2024년 기준)
- 전문가 동반 신청자 인가율: 82.4%
- 단독 신청자 인가율: 57.8%
결론: 준비 없는 개인회생은 실패한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으려면 단순한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략적인 상환계획과 생계 설계, 재산 정리, 신뢰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 숨기기보다 설명하는 것
-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것
회생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삶을 다시 세우는 구조적 계획’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올바른 준비와 전략이 있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