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므로, 회생 기간 중 소득 변화는 법원의 중요한 심사 대상입니다. 특히 ‘급여 인상’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 향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변제금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급여 상승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원이 소득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과 실제 심사 과정, 신청자 입장에서의 주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급여 변화를 파악하는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급여가 오르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자의 급여 상승 여부를 정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성실상환’을 기본으로 하는 신뢰 기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기적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변제개시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단위로 소득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비교해 월급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국세청·건보공단 연계자료 확인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중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변화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소득상승’의 근거로 판단되며, 별도 소득증빙 요청 없이도 변제금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의 정보제공입니다. 간혹 채권자가 회생자의 재직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예: 카드사, 은행 등) 인사정보나 급여 관련 정보를 제출하면서 ‘소득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변제 중 해마다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을 요청하여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은 급여 변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제금 증액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이 급여상승을 감지한 후 진행하는 절차
법원이 급여 상승 사실을 확인한 경우, 몇 가지 단계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 변제금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변경 권고’ 또는 ‘직권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득 상승분을 반영한 새로운 변제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계획을 일부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별도의 급여명세서 제출이 없어도 변제금 증액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다면, 평균 소득이 약 100만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사유 확인과 함께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소득 상승 사실을 숨기고 계속 기존 금액만 납부할 경우, 성실상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책 불허나 사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급여 인상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변제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협조할 경우, 법원은 성실성을 인정해 면책심사 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향후 조기 면책 신청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사실을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료를 준비해두면, 예상치 못한 변제금 인상 통지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6개월 단위로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제금 조정 시 대응 방안 마련: 지출 증가 요인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병행: 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함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급여 상승이라는 변수 앞에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납입을 성실히 지속하면, 법원은 경제적 자립 의지를 높게 평가해 조기 면책이나 변제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급여 인상을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제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기보다는 투명하게 신고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회생 성공의 핵심은 성실함이며, 급여 상승은 위기가 아닌 ‘조기 면책’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