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하나, 따로 해야 하나”입니다. 올해는 이 질문에 답하기 쉬워졌습니다. 절차가 다듬어지고, 변제기간과 유예가 유연해졌고, 재산평가 방식도 실제 생활에 맞게 정돈됐기 때문이죠. 아래에서 신청절차, 변제기간, 재산평가 세 축을 중심으로 부부가 체감할 변화를 사례와 함께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올해 절차, 이렇게 달라졌다: 신청절차 중심 리워크
과거에는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해도 사건이 각자 따로 굴러가며 ‘서류 2세트·심리 2번’이라는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올해부터는 관할마다 병합 심리 운용이 표준화되면서, 공동 채무가 있거나 생활비·주거비가 실질적으로 묶여 있는 부부라면 초반부터 한 묶음으로 심리되는 경우가 확 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제출은 한 번, 보정도 한 번, 면담 또한 한 번 흐름으로 정리되기 쉽다는 것. 실제로 맞벌이 부부의 생계비 산정이 가구 단위로 잡히면서, 중복 산정되어 불리하던 변제 가능액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서류 준비도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소득증빙(급여명세·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신고서)과 지출자료(임대차계약서, 공과금, 4대보험 납부내역), 그리고 공동 지출(교육비, 대출이자, 보험료) 근거를 묶어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전자소송으로 올릴 때 ‘가구 단위 가계부’를 엑셀이나 PDF로 깔끔하게 첨부하면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보정권고가 오면 대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① 생활비 근거 구체화, ② 채무 발생 경위 소명, ③ 재산목록 최신화. 미리 한 달치 통장거래내역 하이라이트, 카드명세서 카테고리 묶음(식비/교통/통신), 임대차 보증금 증빙을 기본 세트로 준비해 두면 대처가 수월합니다.
부부가 같은 채권자에게 빚이 있다면 ‘공동채무’로 표기해 변제계획서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 개인 명의 카드·마이너스통장처럼 독립 채무는 각자 칸에 기입하되, 총 가처분소득을 가구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결국 하나의 표로 합쳐 검토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주택이 있는 경우엔 담보채권 정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담보권 존속을 전제로 변제를 할지, 처분을 전제로 채무를 털지 선택해야 하는데, 실거주·직장거리·자녀학교 등 생활 요소를 소명하면 ‘유지’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전세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보전처분 필요성(임대인의 압류·가압류 대비)을 간단 소명문으로 붙이면 안전합니다.
절차의 마지막은 개시결정 전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채권자집회 참석이 생략되는 케이스도 늘었지만, 서면심리를 전제로 한 답변서·보충설명서의 품질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올해 절차의 핵심은 “두 사람의 생활을 하나의 가계로 이해시키는 문서력”입니다. 신청서 형식 자체보다, 숫자와 사정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변제기간·유예, 칸막이에서 슬라이더로: 변제기간의 재설계
예전에는 36개월 중심, 일부 예외 60개월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올해는 슬라이더처럼 조정 폭이 넓어졌습니다. 관할·사안별로 다르지만 24~60개월 구간에서 신청인의 회복가능성과 생활안정성을 함께 보며 기간을 설계하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 부부라면 비수기·성수기 매출 편차를 근거로 초기 6~12개월을 낮게, 중후반을 점진 상향하는 ‘스텝업 변제’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신·출산·육아 공백이 예정된 경우엔 초반 하향, 이후 회복 국면에 맞춰 상향하는 ‘스텝다운 후 리바운드’ 구조가 먹힙니다. 요지는 “고정금액 36회”보다 “실생활에 맞춘 합리적 곡선”이 설득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예 제도도 현실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실직·질병·휴업 같은 돌발 변수에 대해 유예를 요청할 때, 예전보다 입증서류의 명확성이 중요해졌고, 대신 합리적인 사유라면 최장연 1년 범위 내에서 분할 보전하는 방식이 용인되는 편입니다. 다만 유예는 ‘단절’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그 기간의 변제액은 뒤로 밀려 누적되므로, 이후 상환 가능성을 입증하는 로드맵(재취업 계획, 치료 종료 예정, 매출 회복 근거)이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변제 중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중도 변경(증액)도 요구될 수 있으니, 매년 소득변동보고를 간단하게라도 준비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기간 설정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최저생계비+α’입니다. 단순 표준생계비보다 실제 지출(교통·통신·교육·의료·부모부양)을 근거로 약간의 완충지대를 확보해야,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연체 없이 트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일시불 몰림, 자동차 정비, 자녀 학교납부금 같은 변수는 해마다 돌아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서에 ‘연 2회 비정기 지출’ 가정을 넣고 월평균으로 안분하는 문구를 달아두면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을 짧게 잡아 면책을 빨리 받는 전략은 매력적이지만, 매달 부담이 과도하면 중도 이탈 위험이 커집니다. 부부라면 두 사람의 건강·직업 안정성·가사돌봄 분담까지 고려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최우선으로 고르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숫자가 현실을 닮게: 재산평가와 채무인정의 디테일
올해 체감 변화 중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재산평가입니다. 집·차·예금은 물론, 소규모 상가보증금·권리금, 점포 집기까지 실제 거래 흐름을 반영해 보려는 시도가 강화됐습니다. 아파트는 실거래가, 단독·다가구는 지역 시세와 최근 매매사례를 보정해 평가하는 식입니다. 지방 소형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체감가치를 과대 대표했던 문제를 보완하려고, 매물 희소성·실거주성 등을 함께 본 소명이 유효합니다. 차량은 보험가액·감가상각 표준을 참고하되, 주행거리·사고이력으로 추가 감액 논리를 붙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업자라면 재고자산을 장부가에서 시가로 조정하는 로직을 간단히 설명해 두세요. “창고 재고 중 폐기·진열손상분 제외” 같은 메모만으로도 변제액 산정의 오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채무 인정 범위는 금융권 대출·카드론을 넘어서 사인 간 차용, 미지급 임금, 미납 임대료까지 근거가 있으면 폭넓게 포섭되는 추세입니다. 포인트는 ‘입증’. 계좌이체 내역·차용증·문자·메일·영수증 중 두세 가지가 맞물리면 신빙성이 확 뛰고, 변제순위나 면책여부 판단도 명확해집니다. 다만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은 허위 또는 과장 기재입니다. 보정 과정에서 거래 흐름이 끊기거나, 특별이익이 부풀려 보이면 즉시 의심을 사게 됩니다. 가족 간 거래는 특히 더 깐깐합니다. 돈이 오간 경위, 상환 약속, 이자 처리까지 간단 메모라도 시계를 맞춰 두세요.
부부 재산 분리도 중요합니다. 혼인 전 취득분,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고유재산이지만, 생활비·대출상환에 사용돼 ‘사실상 공동기여’의 흔적이 있으면 분쟁 지점이 됩니다. 명확히 선을 그으려면 입금·출금 라인을 나누고 사용처를 기록해 두는 게 최선입니다. 주거 보증금은 실거주 여부,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실체를 입증하면 평가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아울러 보전처분(압류·가압류 방지) 신청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전 채권추심이 거세면, 회생효과를 체감하기도 전에 계좌가 묶여 생활이 흔들립니다. 접수와 동시에 급여채권·예금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 관할별 공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실전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채무는 한 장의 표로 요약하세요. 현재가치, 증빙서류, 평가 논리, 변제 반영 방식을 같은 줄에 붙이면 심리자가 1분 만에 구조를 파악합니다. 깔끔한 표 하나가 장문의 설명보다 강력한 설득 도구입니다.
올해 부부 개인회생은 절차는 단순해지고, 변제기간은 유연해졌으며, 재산평가가 현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구 단위의 일관된 숫자와 생활 논리입니다. 준비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버틸 수 있게. 오늘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초안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움직이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