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소한의 상환만 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진정한 재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작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1. 회생은 무조건 된다는 잘못된 믿음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개인회생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최후의 수단’이자 ‘재기의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생제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생은 무조건 된다”, “빚은 다 탕감되고 재산도 안 걸린다”, “가족 명의로 돌리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인터넷 카페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지면서, 의도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30대 남성은 차량과 예금, 부동산 일부를 친척 명의로 돌려놓은 뒤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월 35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지만,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현재 수입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고의로 채무를 늘려 회생 신청을 했다는 점인데, 법원 조사 과정에서 과다 소비 패턴과 가족 명의 자산이 드러나며 사건은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의 목적을 벗어난 ‘편법 회생’이 늘어나면, 법원은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성실하게 회생을 신청한 사람들마저 기각되거나 심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2. 반복 신청과 허위 진술, 그리고 그 피해
실제로 반복적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에 한 번씩 회생을 신청하고, 그 사이 채무를 다시 만들며 사실상 회생을 ‘회피 수단’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 신청이 늘면서 법원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반복적인 허위 진술이나 기만적인 제출서류로 인해 법원은 전반적인 회생 신청자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고, 과거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거나, 소득 입증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게 됩니다. 결국 소득이 불안정한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들은 입증 능력 부족으로 ‘억울하게 기각’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회생 인가 후 허위 진술이 적발되어 ‘면책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회생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자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3. 브로커가 불 지핀 악용의 불길
이 모든 악용의 이면에는 불법 브로커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브로커들은 “빚 90% 탕감 보장”, “무조건 인가”, “내부 라인 있다”는 식의 말로 회생 신청자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들은 신청자의 소득과 채무를 조작하고, 허위 부양가족을 만들어 넣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꾸밉니다. 그리고 사건이 기각되거나 면책이 취소되면 책임은 온전히 신청자에게 전가됩니다.
브로커는 사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회생 제도를 마치 ‘상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도 아니며, 법적 자격도 없기 때문에 잘못된 조언을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인인증서, 전자소송 계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 정보를 모두 요구해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한 뒤 연락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브로커의 개입은 결국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원의 업무를 마비시키며, 회생을 정직하게 신청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법적 규제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점입니다.
4. 법원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다행히도 법원은 이러한 악용 패턴을 인지하고 점차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로 회생 사건 접수 시 반복 신청 여부, 부양가족 구성 변화, 자산 증감 현황 등을 자동 추적하는 시스템이 일부 법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서 내 허위 진술이 발견되면 면책을 거부하거나, 아예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법원은 반복적인 회생 남용자, 수입 없이 고액 소비를 유지한 신청자, 가족 명의로 자산을 이전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보류하고 심층 심사에 들어갑니다. “신청자의 말”이 아닌 “생활의 기록”을 보는 방향으로 심사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카드 사용 내역, 건강보험 납부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으로 실질 소득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직한 신청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5. 제도를 살리려면 악용을 멈춰야 한다
개인회생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제도는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잃고 ‘모든 신청자’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성실하게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있습니다. 빚을 고의로 늘리고, 재산을 숨기고, 모든 것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들통나고, 면책이 취소되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회생 제도를 유지하려면, 이제는 악용을 뿌리 뽑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허위신청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 브로커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반복 신청자 심사 기준 강화 등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도를 이용하려는 **우리 모두의 태도**입니다. 회생은 ‘도망’이 아닌 ‘재도전’입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진심으로 접근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져야 제도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