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즉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높은 생활비와 빠른 도시 리듬 속에서 재정 압박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진행 시 느끼는 어려움이나 절차의 복잡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 3대 지역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의 유리한 점과 주의해야 할 함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울은 ‘속도’와 ‘정확성’의 상징이지만, 자산 기준이 까다롭다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대체로 빠르고 체계적인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문 회생 법원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신청자 수와 처리 속도가 다른 지역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류 준비나 진술 내용에 대해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꾸준한 직장인이더라도, 생활비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명확한 지출 사유가 없다면 보정 명령이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보유 시, 차종이나 시세에 따라 법원이 “불필요한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매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가족 명의의 주택 거주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절차는 빠르지만, 기준은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지출 구조, 재산 상태, 부양가족 유무 등을 철저히 정리하고, 서류상 논리와 진술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지역별 격차가 크고, 대응 속도에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마다 회생 경험이 확연히 다릅니다. 수원, 성남, 안산, 의정부 등 다양한 지방법원이 존재하고, 같은 경기권이라도 회생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원에서는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숙련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 서류 제출 후 처리 지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제출 서류의 누락이 없어도 검토만 2~3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비교적 신속한 회신이 오지만, 대신 보정 요구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처럼 ‘어디서 접수하느냐’가 전체 회생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생활비 기준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월 교통비 15만원, 식비 40만원 등도 실생활의 범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면 “소득 대비 과소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적당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서에 현실적인 언어로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회생 인용을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인천은 ‘균형 잡힌 법원’이지만, 기준은 꼼꼼하고 예민하다
인천지방법원은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고, 경기도처럼 널널하지도 않은 ‘중간 성향’의 법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신청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시스템도 정비되어 가고 있으며, 전문 회생판사도 다수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천은 지출 항목에 대한 기준이 꽤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의 경우 서울에서는 월 15만 원 이상도 무리 없이 통과되지만, 인천은 “실제 출퇴근에 꼭 필요한 금액인가?”라는 질문을 유도하며, 사용 내역을 증빙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비나 통신비에 대한 심사가 예민한 편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비나 사교육비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단순 진술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학원비 납부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등 구체적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인천은 면담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인천 거주자는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서류 세팅을 하는 것이 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도권 거주자의 공통 장점: 접근성과 정보력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에 있어 분명한 이점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변호사 사무실, 법률 상담소, 법원 등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상담 예약이 빠르고, 자료 제출이나 방문 일정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강점은 정보력입니다. 수도권에는 개인회생 관련 커뮤니티나 블로그, 후기 정보가 상당히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생을 변호사 없이 스스로 진행하는 ‘셀프 회생자’의 대부분이 수도권 거주자일 만큼,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실제 사례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도권 생활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비용 생활 유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90만원, 교통비 20만원, 통신비 13만원 등은 수도권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지만, 법원에서는 “변제 능력보다 과다한 지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은 절차상 유리하지만, 생활 수준이 높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그에 맞는 설명과 소명이 동반되지 않으면 회생 인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지역별 특성을 알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접근이 편하다’는 차원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절차 속도, 심사 기준, 제출 서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빠르지만 그만큼 전문성과 기준이 높고, 경기도는 지역 편차가 크며 유연성과 대응 전략이 핵심입니다. 인천은 서류 중심의 균형 잡힌 심사를 하되, 항목별 지출 기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주 지역 특성과 생활 구조, 부양가족 여부, 지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생 과정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신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기보다는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지역별 심사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회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