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준비 중인 수도권 거주자라면,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출퇴근 교통비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오가는 수도권 생활 특성상 교통비 지출은 꽤 크고, 법원에 따라 그 인정 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출퇴근하니까 인정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도권 회생자의 출퇴근 관련 교통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법원은 어떤 범위까지 합리적인 지출로 판단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수도권 출퇴근, 어디까지가 ‘합리적 거리’인가?
서울에서 경기도, 인천에서 서울 등 수도권 내 출퇴근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출퇴근이니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동 거리, 시간 소요,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그리고 지출 금액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왕복 2시간 이내의 대중교통 출퇴근은 무리 없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로에서 성남까지 지하철+버스로 1시간 30분 이동, 왕복 4천원 정도의 교통비가 발생한다면 이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의정부에서 송도, 파주에서 강남 등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엔 법원이 ‘지속 가능한 출퇴근 경로인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 **포인트**: 출퇴근 거리는 ‘가능하냐’보다 ‘지속 가능하냐’가 기준입니다. 과도한 이동시간이나 높은 교통비는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비 항목 일부 삭감이나 보정 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인정받기 위해 꼭 포함해야 할 설명 요소들
교통비를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한 금액 기재만으론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지출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서류와 설명’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① 출퇴근 경로: ○○동에서 ○○역까지 지하철 2호선, 이후 버스 5616 이용
- ② 소요 시간: 편도 약 65분, 왕복 130분
- ③ 사용 교통수단: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 ④ 사용 내역: 교통카드 월 평균 사용금액 약 17만원
예시 진술서: “본인은 경기도 고양시 ○○동 거주, 서울 마포구 ○○회사 재직 중. 출근 시 08시경 출발, 지하철 3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 왕복 약 100분 소요. 교통카드 월 이용금액 16~17만원 내외이며, 카드사 명세서 별도 첨부.” 이런 형태의 설명이 진술서에 포함되면 법원은 “신빙성 있음 → 교통비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3. 자차 출퇴근은 왜 불리한가?
수도권 회생자 중 상당수는 자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가 끊겨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차 출퇴근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류비의 편차가 크고 과소 보고/과다 보고 우려 존재
- ② 차량 자체가 자산으로 분류됨 (특히 고가 차량, 리스 등)
- ③ 대중교통 대체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
따라서 자차를 이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설명이 필수입니다: “본인은 새벽 5시 출근, 해당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미운행. 직장까지 차량 18km, 왕복 36km 거리. 유류비 월 약 20만원. 보험료 및 정비비는 별도 자비 부담.” 또한 차량 등록증, 보험료 명세서, 유류비 카드 내역 등이 함께 제출되면 법원의 인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차 사용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택시는 회생에서 ‘불인정 항목’이라고 봐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이 끊긴 야간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비를 회생자의 교통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택시비가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진술서에 ‘야근 후 택시 이용’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대부분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생활비를 구성해야 하며, 택시비는 사치성 소비로 판단됨.” ✅ 교통비 항목에 택시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깁니다. 법원은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택시 이용은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원이 보는 ‘출퇴근 교통비 인정의 기준’ 정리
정리하자면 수도권 회생자의 출퇴근 교통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인정 가능성 | 설명 요건 |
|---|---|---|
| 지하철/버스 (1~2시간 이내) | 높음 | 노선, 거리, 시간, 이용금액 |
| 자차 (대중교통 대체 불가) | 중간 | 거리, 시간, 유류비, 보험료, 차량정보 |
| 택시 (야간 포함) | 매우 낮음 | 병원 이송 등 특수 사유만 가능 |
|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 불명확 | 설명 가능하나 대부분 생략됨 |
6. 마무리 — ‘얼마냐’보다 ‘왜냐’가 중요합니다
회생 절차는 단순히 지출 항목을 나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그 지출이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교통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처럼 이동거리가 다양한 지역에서는 같은 금액이라도 설명이 다르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논리와 맥락**입니다. 교통비를 기재할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보다는 ‘내가 법원이라면 이 설명을 납득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인 교통비 항목은 높은 확률로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