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이혼은 각각 독립적인 법적 절차이지만 실생활에서는 동시에 발생하거나 병행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회생과 이혼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절차는 모두 개인의 재산 소득 가족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복 진행 시 절차상 충돌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혼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회생자와 배우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한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비 변제계획의 충돌 지연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사전 이해가 중요하다.
문제1. 재산분할과 회생재단 재산의 충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회생재단에 포함시켜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를 갖는다. 반면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필수적으로 검토된다. 회생과 이혼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일한 재산을 놓고 회생재단과 배우자가 동시에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생자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회생계획에 해당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소송에서 해당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와 이혼소송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병합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회생 절차가 먼저 개시되었을 경우 해당 재산은 법적으로 회생재단에 귀속되므로 이혼소송에서 분할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반대로 이혼소송이 먼저 종료된 경우 회생 절차상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2. 양육비와 회생 변제계획 간의 이중 부담.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한다. 회생자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지 않고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주어졌다면 회생자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 양육비가 회생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부과되며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회생자는 월 소득 중 일부를 회생재단에 변제로 납부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된다. 회생 절차에서는 생계비와 고정 지출을 고려해 변제계획이 수립되지만 양육비는 이혼소송 판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제 결정되기 때문에 회생자의 재정 상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회생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서는 강제집행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할 수 있으며 회생자의 신용 회복 자체가 중단될 위험도 존재한다.
문제3. 서류 상 정보 불일치로 인한 신뢰도 저하.
회생 절차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재산 소득 지출 관련 서류가 중복된다. 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과 이혼소송 시 제출하는 혼인 중 재산내역서에 포함된 정보가 상이할 경우 법원은 회생자가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했거나 은닉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이혼소송에서 자산 가치를 낮게 기재하거나 반대로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과소신고할 경우 양측 법원 모두에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회생 인가 거부나 이혼소송 기각 등의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생자 또는 배우자는 두 절차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요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회생 개시 전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각 절차가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혼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회생자의 의지나 계획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절차는 모두 재산 분할과 채무 조정이라는 점에서 중복되며 절차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이 회생재단의 자산과 겹치거나 양육비가 변제계획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회생이행이 어려워지고 면책 결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회생자 또는 배우자는 이혼 계획이 있다면 회생 신청 시점을 조절하거나 회생 인가 이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회생과 이혼을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가사소송과 회생사건에 모두 능숙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생과 이혼은 단순히 개인 문제를 넘어 신용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정직한 정보 제공과 합리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