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다. 특히 회생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에 있는 만큼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생자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충분하다면 양육권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자녀가 있는 개인회생자가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을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전략적 요소들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회생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불리하게 판단받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성실성과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질적인 양육참여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부모의 경제력도 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인 양육참여 여부다. 회생자라 하더라도 평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육 병원 돌봄 생활지원 등 일상 전반에 직접 관여해 왔다면 이는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아이의 등하원 지도 여부 간병 이력 학원동행 식사 준비 등 구체적인 육아활동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따라서 회생자는 이혼소송 전후로 자녀와의 일상생활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 영상 문자기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와 어린이집 상담 교사 증언 등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회생자의 경제상태와 무관하게 양육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결국 아이를 누가 더 실질적으로 돌봐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면 회생자라는 불리함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환경을 입증해야 한다.
회생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때문에 무직인 경우보다 오히려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오히려 양육권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양육에 불리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로 회생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서도 남은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다. 따라서 본인의 월소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자료를 통해 정기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면 가정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주거지 사진 등을 통해 아이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양육권 확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아이의 학교와의 거리 학원 인프라 근접성 등도 고려되는 만큼 주거지 위치와 생활권에 대한 정보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양육권 외에도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조율 전략 필요하다.
만약 회생자의 경제상황이나 주거환경이 아직 부족하여 직접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양육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면접교섭권 확보와 양육비 조율 전략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의 성장과 정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비경제적 지원 계획 예를 들어 주말 방문 교육상담 참여 통화기록 유지를 통한 교감 등도 법원에서 충분히 고려된다. 면접교섭권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법적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양육권 변경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회생자의 월 변제금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양육비 수준을 조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회생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확히 조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회생자에게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회생자의 소득과 생계비 구조를 기반으로 한 감액 신청도 가능하다. 회생자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관계 책임감 성실함을 입증하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자녀의 양육권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양육능력을 부정하는 법적 낙인이 아니다. 가정법원은 회생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아이의 행복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회생자라면 충분히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양육참여 기록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 환경을 입증한다면 회생자도 충분히 양육권을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교섭권과 책임 있는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나간다면 회생 중에도 자녀를 위한 권리를 정당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