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생활비 증빙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발생하는 교통비는 법원 심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불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교통카드로 결제했느냐, 현금으로 냈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비를 ‘현금’으로 낸 경우와 ‘교통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개인회생 심사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❶ 회생자에게 중요한 건 ‘얼마 썼냐’보다 ‘어떻게 증빙하냐’
법원은 회생자의 교통비에 대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만큼 지출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출이 정당하고, 반복적이며, 실제로 발생한 사실인지 **‘증빙 가능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때 교통카드는 아주 유용한 증빙 수단입니다. 카드사에서 발급되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서는 날짜별, 시간별, 이용 금액까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근거로 해당 지출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만 교통비를 지출했다면 “왜 카드 대신 현금을 썼는가?”, “실제 이용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❷ 교통카드 사용 – 회생자에게 유리한 ‘패시브 방어 수단’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회생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말이 아닌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되는 교통비 진술서에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첨부하면, 대부분 추가 설명 없이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력 - 월별 이용 횟수, 총 금액 확인 - 대중교통 정기권 사용 시 월 고정 금액 인정 또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그 자체로 출퇴근 거리, 이용 시간대, 사용 빈도까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술 없이도 생활패턴을 증명하는 간접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검증 가능한 자료’**를 가장 신뢰하므로 교통비를 증빙할 때 교통카드는 회생자의 방어무기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❸ 현금 사용 –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교통카드만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시골이나 대중교통 시스템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현금으로 버스비를 내는 게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아직도 교통카드 단말기가 없는 노선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엔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거주 지역 시내버스는 현금만 이용 가능” - “마을버스가 교통카드를 지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금 사용” 이처럼 지역적 특수성을 진술서에 포함하고, 가능하다면 매달 현금 인출 내역(출금 영수증), 혹은 자필 가계부 등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가장 큰 단점은 **‘명확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금은 금액이 정확해도 **“정말 교통비였나?”** 하는 의문을 남기기 쉽고, 결과적으로 일부만 인정받거나 전액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❹ 상황별 비교: 회생자 입장에서 유불리 따져보자
아래는 회생 신청자 입장에서 교통카드와 현금 사용 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 항목 | 교통카드 | 현금 |
|---|---|---|
| 증빙 용이성 | ★★★★★ (카드 내역으로 즉시 가능) | ★☆☆☆☆ (영수증 없음, 자필 진술 필요) |
| 법원 신뢰도 | 높음 (명확한 사용기록) | 낮음 (진술만으로 판단) |
| 실사용 투명성 | 자동 기록, 추적 가능 | 불투명, 추정 의존 |
| 예외 상황 적용 | 지역과 무관, 전국 공통 기준 | 지방, 농어촌 등 한정적 인정 |
| 회생 전략 | 인정률 높음, 유리 | 보완 자료 필수, 불리 |
❺ 실전 조언: 교통비는 ‘지출 방식’보다 ‘입증 전략’이 핵심
교통카드를 쓰든 현금을 쓰든, 회생자에게 중요한 건 **입증 전략**입니다. 교통카드를 쓰고도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현금을 썼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자료를 첨부하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회생 교통비 전략 팁**: - 교통카드 사용자는 매월 사용 내역을 PDF로 보관 - 자차 이용자는 주유비 내역 + 이동 거리 설명 병행 - 현금 이용자는 매달 일정 금액 출금 + 자필 내역서 작성 - 진술서에는 ‘이유+거리+빈도+대체 불가 사유’까지 상세히 포함
❻ 마무리: 단순한 소비 기록이 ‘법적 설득력’이 된다
회생자에게 있어 지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특히 교통비는 매일 반복되고 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의심받기 딱 좋은 항목이기도 하죠. 교통카드 사용은 회생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만, 현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논리적인 설명’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정당성"**입니다.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교통비 지출 방식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기록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