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쉽게 해주겠다”, “원금 90% 탕감 보장”이라며 현혹한 뒤 선임료만 챙기고 잠적하거나, 허위소득·허위채무를 꾸며 넣게 만들어 사건을 망치는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생 브로커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빼앗는지, 그리고 피해를 본 뒤 어떤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제 패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회생 브로커,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돈을 가져가는가
첫 번째 패턴은 ‘보장형 멘트’입니다. “무조건 인가”, “법원 내부 라인 있다”, “원금 90% 탕감 확정” 같은 말을 쓰며 심리적 불안을 파고듭니다. 합법적 대리권이 없는 사무장이나 무자격 컨설턴트가 변호사처럼 굴며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서엔 ‘성공수수료’, ‘컨설팅비’ 명목으로 거액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조작 유도입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라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를 끼워 넣도록 유도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높은 확률로 ‘기각’ 또는 ‘면책 취소’까지 이어져, 결국 본인에게 모든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접근 경로 조작입니다. 검색광고, 피해자 카페 잠입, SNS 익명 계정, 심지어 법률구조기관을 사칭한 문자까지 동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자소송 계정/카카오톡·이메일 서류 탈취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 심지어 공인인증 명세까지 받아 사건을 ‘통째로’ 쥐고 흔듭니다. 다섯 번째는 보정명령 대응 회피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원래 다 그런 거라 괜찮다”며 질질 끌다 기각을 맞게 하고, “이미 했으니 환불은 불가”라는 말을 남깁니다. 여섯 번째는 채권자 합의 사칭입니다. 채권자와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허위 설명으로 안심시키고, 실제로는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시간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의 파편화가 있습니다. 착수금, 성공보수, 서류작성비, 송달료, 우편비, 행정대행비 등등 명목을 잘게 쪼개 실제 총 부담액을 감추고, 환불 기준도 빽빽하게 적어 분쟁 시 환불이 매우 어렵게 설계합니다. 결국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브로커는 ‘불안’과 ‘무지’를 먹고 삽니다. “쉽다, 빨리 끝낸다, 무조건 된다”는 말이 들리면 일단 의심하세요.
2. 피해를 피하는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꼭 확인할 12가지
첫째, ‘변호사 직접 선임계’가 제출되는지를 확인하세요. 회생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전화로만 상담하고 계약 전 서면 안내가 없다면 탈락. 셋째, 수임료를 법무법인/변호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즉시 중단. 넷째, 성공보수 구조가 과도하거나 비율·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득/재산 숨겨라, 부양가족 숫자 늘려라”는 식의 조언을 하면 100% 브로커입니다. 여섯째, ‘법원과 커넥션’ 운운하며 결과를 보장하면 바로 신고. 일곱째, 의뢰인 본인 공인인증서∙전자소송 계정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세요. 여덟째,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전자문서로만 얼렁뚱땅 서명시키려 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아홉째, “당일 접수”, “내일 인가” 같은 비현실적인 일정 제시는 의심. 열째, 카카오톡 상담방에서 정식 명칭, 등록 번호, 변호사 실명, 주소가 명확히 제공되는지 체크하세요. 열한째, ‘상담비 무료’라면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감서류부터 요구하는 곳도 조심. 마지막으로, 계약 후 1~2주가 지나도 사건번호, 접수증, 보정명령 통지 등 ‘법원 발 문서’가 하나도 공유되지 않으면 강하게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예방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변호사 검색(대한변협·로톡·판례검색 등)으로 실명·사무실 검증 ② 계약서·영수증·입금증을 반드시 보관.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이거 너무 쉽고 빠른데?”라는 의심이 들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세요.
3. 법적 대응: 형사·민사·행정, 순서대로 밟아라
1) 형사 대응(고소) - 혐의 가능성: 사기, 변호사법 위반(무자격 법률사무 대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상 등. 준비자료: 계약서, 영수증/이체내역, 카톡·문자 대화, 통화녹취, 가짜 자료 제출 지시 정황, 전자소송 계정 탈취 증거, 브로커 실명/연락처/계좌번호. 절차: 가까운 경찰서/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수사 개시 → 기소/불기소 결정. Tip: “변호사와 연결해준다”며 돈을 받은 사람, 실제로 서류를 기획·작성한 사람, 계좌를 제공한 사람까지 공범 구조로 특정해야 합니다.
2) 민사 대응(돈 돌려받기) - 청구 원인: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계약취소/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제기 → 집행(압류/추심). 포인트: 계약서가 부실해도, 카톡 대화와 입금증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환불 규정이 불리하더라도 ‘무자격 법률사무 대리’ 사실이 인정되면 상당 부분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3) 행정/신고 라인 - 금융감독원(1332): 금융사기성 브로커, 불법 대부·브로커 연계 신고.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사칭, 비변호사 타이틀 사용, 명의대여 정황 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통위: 불법 스팸, 불법 광고성 문자 신고. 법원: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면, 직접 진술서(브로커 개입 경위, 허위 자료 강요 등) 제출로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사건 구제의 여지를 남기세요.
4)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 - 1. 모든 대화/서류 백업(화면 캡처 포함) 2. 본인 전자소송 계정 비밀번호 즉시 변경 3. 내용증명 발송(환불 요구 + 개인정보 파기 요구) 4.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준비 5. 정식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
회생 브로커는 “빨리, 싸게, 무조건”을 미끼로 당신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이미 불법입니다. 계약 전 ‘변호사 실명·사무소’ 확인, 계약 후 ‘법원 문서 공유 여부’ 확인, 피해 발생 시 형사·민사·행정 3트랙을 동시에 밟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피해는 대부분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벅차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으세요. 시간을 끌수록 돈도, 사건도 더 망가집니다.